의견만 교환한 미중 무역협상 종료…맞불 관세로 긴장감만 고조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끝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의견만 교환하는 선에서 이틀간의 협상을 마무리했다. 협상 진행 도중 양국 모두 예고했던대로 상호 160억달러 규모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강행해 되레 갈등만 고조됐다.

23일(현지시간) 린지 월터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미중 협상단이 "(무역법) 301조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포함해 경제 관계에서 공정성과 균형, 호혜를 달성할 방안"에 대해 견해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추가 협상이나 합의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를 두고 "22~23일 워싱턴에서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데이비드 멀패스 미국 재무부 차관이 만나 무역협상을 진행했지만, 무역전쟁을 끝낼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방안 마련 없이 협상이 종료됐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기대감이 낮았으나 실제로도 뚜렷한 진전 없이 협상이 종료됐다"고 전했다.

이번 무역협상이 차관급 사이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실제로 성명에서 추가 협상이나 합의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만큼 이를 무역협상의 실패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SCMP는 "무역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명백하게 증명된 셈"이라고 평했다.

윤선 스팀슨센터 동아시아프로그램(EAP) 국장은 "이번 협상은 무역전쟁을 끝낸다는 목표가 있는 진지한 협상이라기 보다 상호 검토 차원"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 계획했던대로 상호 160억달러 규모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강행한 점도 양국간 대화가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6일 각각 340억달러 규모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전날 나머지 16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서도 25% 관세부과를 시작했다. 이로써 양국 정부가 25% 고율 관세를 부과한 수입품 규모는 각각 500억달러가 됐다.

중국은 미국이 고율 관세 부과를 시작하자 마자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WTO 제소가 무역전쟁 해결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중국이 보복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도 '맞불 관세' 시행에 대한 정당성 부여에 들어갔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강행에 결연히 반대하며 부득이하게 계속해서 필요한 반격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역시 "중국은 다자무역 체제를 보호하고 중국의 합리적이며 정당한 이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반격 조처를 했다"며 미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한데 대해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이 무역전쟁을 끝낼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만큼 미국이 2000억달러 제품에 추가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또 이에 맞설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소비재를 대거 포함한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물리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6일에 걸친 공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중국은 이에 맞서 6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25%, 20%, 10%, 5%로 차별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아직 미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카드가 남아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만간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을 목표로 하는 보복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미국이 한 행동으로 봤을 때 2000억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실행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