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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양극화 여전…저소득층 근로소득 16%나 감소

최종수정 2018.08.23 12:10 기사입력 2018.08.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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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5.23배…2분기 기준 10년 만에 최악

소득 양극화 여전…저소득층 근로소득 16%나 감소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이 무색하게 분배 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용시장 양극화가 가계 간 소득에도 영향을 미쳐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은 2분기 기준 10년 만에 최악 수준을 보였다.

통계청이 22일 공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453만1000원으로 전년분기대비 4.2% 증가했다. 근로소득 증가와 함께 시중 금리 상승·배당수익 증가로 재산 소득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소득 등을 뜻하는 이전소득은 440만원으로 16.6% 증가했다.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은 2.7%를 기록했다. 2015년 3분기∼2016년 2분기까지 보합세를 보였던 가계 실질소득은 2016년 3분기 -0.1%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후, 2017년 4분기(1.6%) 플러스 전환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호해 보이지만 분위별로 소득 수준을 뜯어보면 계층 간 양극화는 여전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득은 1년 전보다 7.6% 감소한 132만4900원을 기록했다. 근로소득(51만8000원)과 사업소득(19만4100원)이 각각 15.9%, 21.0%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은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한 913만4900원이었다. 근로소득(902만4000원), 사업소득(661만3600원)도 각각 12.4%, 12.9% 증가했다. 단순히 1분위,5분위의 소득 격차는 7배, 근로소득은 18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올해 사업체 임금 상승률을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 임금 총액 증가율이 5월 4.4%를 기록, 임금 상승과 연동해 4·5분위 가구 근로소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계 간 소득 격차가 벌어진 데에는 고용 시장 양극화, 고령화, 내수침체 등이 요인으로 거론된다. 고용 시장이 재난 수준으로 악화하면서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 2분기 2인 이상 1분위 가구(2.41명)의 취업인원수는 1년 전보다 18.0% 감소했지만 4분위와 5분위는 각각 2.5%, 5.0% 증가했다.

중산층에 속하는 3분위의 가구 소득도 줄었다. 3분위 가구 소득은 394만2300원으로 1년 전보다 0.1% 줄었다. 처분 가능소득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다.

소득 분배 상황은 전분기보다는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나빴다. 2분기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23배로 1년 전(4.73배) 대비 0.50 상승했다. 이는 2분기 기준 2008년(5.24) 이후 최고치다.

5분위 배율은 고소득층인 5분위 평균소득을 저소득층인 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지 않다는 의미다. 즉 상위 20%가 자유롭게 소비ㆍ지출할 수 있는 돈이 하위 20%의 5배에 달한다고 보면 된다.

소득 5분위 배율은 2016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증가했다가 지난해 4분기 반짝 감소했었다. 하지만 1분기 만에 다시 역대 최악 수준으로 악화된데 이어 2분기 역시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살아남은 일자리의 경우 혜택을 누리지만, 경비원이나 음식점 종업원 등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소득 하위 가구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5분위 가구는 1년 전보다 더 잘살게 됐고 1분위 가구의 소득은 되레 줄어 소극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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