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선업계에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악화해 협력업체에 부담이 전가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사무처)는 대형 모 조선사와 24개 협력업체가 걸려 있는 사건을 최근 병합해서 상정했다"며 "다음 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업체 불공정 하도급과 관련해선 엄격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 업체와 관련한 사건이 반복해서 지방사무소로 신고되면 본부로 사건을 가져와 직권조사하는 방식으로 올 상반기 이미 조사 방법을 전환한 바 있다"며 "조선업체 불공정 하도급과 관련해 엄정히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더 빠른 사건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장 요구만큼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공감하며 "불공정 하도급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방적인 강요로 정상거래 방법보다 현저히 불공정했다는 점을 공정위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취임 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특히 기술탈취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부 차원에서 사건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아울러 위원회 조직 역량이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학교 다니는 거 의미 없어" 그만뒀더니…3배 더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