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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나체 사진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한 행위 무죄…"제공·유포 아냐"

최종수정 2018.08.22 06:29 기사입력 2018.08.2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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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피해 당사자에게 보낸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에 의한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촬영 대상인 피해자 본인에게 사진을 전송한 것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에 열거된 '제공'은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유포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제공'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성폭력처벌법 14조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씨는 2016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체 사진을 촬영했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했다. 이씨는 말리던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이씨가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행위와 폭행은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 1장을 피해자 휴대전화로 보낸 것이 유죄가 되는지 1·2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무죄로 판결한 2심 법원은 "자신의 신체에 관한 영상이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인격권 중 '자기정보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자신에게 전송하는 것까지 조항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또 “사진 전송으로 인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할 경우 협박죄·공갈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 “전송자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면 성폭력 처벌 특별법 제13조(통신매체 음란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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