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터넷은행 특례법 신중히 추진…'은산분리 완화' 우려 충분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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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여러 우려 사항에 대해 법안에 충분히 반영해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종합해 상임위에서 논의한 뒤 조만간 의총을 다시 열고 당 차원에서 추인할 계획이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열린 자세로 의원들 간 우려에 대해 충분히 토론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의총은 그간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나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에 힘을 실어왔는데, 정작 여당 내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일부 의원의 요청에 의해 진행됐다.

강 원내대변인은 "몇몇 의원이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했고, 보유지분 비율 상한에 대해서도 34%(정재호 안)가 아니라 25%(박영선 안)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공감대를 이뤄 정무위에서 논의해 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석상에서 이학영 제윤경 박용진 의원 등 그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던 의원들이 발언했고, 최근 지분율 상한을 기존안보다 낮춰 발의한 박영선 의원의 발언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정재호 의원(정무위 간사)가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설득에 나섰다.

쟁점 중 하나였던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보유 지분율 상한선은 25~34% 사이에서 결정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야당에서 34%를 최저기준으로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야당과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8월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야당과의) 합의를 한 만큼 가능하다"면서도 "여당이 추진해 신사업의 활로를 뚫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규제혁신의 모범 사례를 보이자는 취지인 만큼, 우리(민주당) 내부에서 깔끔하게 논의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 논의를 바탕으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법안을 심사한 뒤 조만간 의총을 다시 한 번 열고 추인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강경파 의원의 반대가 심해 의견 수렴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학영 의원은 의총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인터넷은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를 재벌기업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로 토론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혹시 모를 소비자 피해를 막자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