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분담금 6차회의 22일 서울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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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을 논의하기 위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6차 회의가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측은 지난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 3월 1차회의 이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금액 인상과 전략자산 부담 등에 상당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5차회의에서는 미측이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증액 규모와 관련해 정부는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로써는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측은 방위비에 '작전지원' 항목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현 방위비분담 항목은 군사건설·군수지원·인건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미측은 '전략자산 배치'를 포함하는 '작전지원' 항목을 더하자는 주장이다.

우리 정부는 "새롭게 항목을 신설해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원이다. 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올해 12월31일부로 종료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