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사형선고, 을과 을의 갈등만 야기…서민 경제만 붕괴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대규모 집회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노동자만 국민입니까?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다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구요."
이날 오전부터 집회 현장에 나온 최모씨(56ㆍ한식당 운영)는 "영세 자영업자도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사회 약자 '을'인데, 정부에게 우리가 아르바이트생을 착취하는 자본가 정도로 여겨진다"며 "아르바이트를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발 '을과 을의 전쟁'을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최근에 직원 2명을 내보내면서 마지막에는 몸싸움까지 벌였다"면서 "그런데 그 다음날 다른 직원 2명이 해고 당한 직원들 편을 들면서 갑자기 나오지 않아 손님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한동안 지속됐다"며 을이 을에게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 아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노동자보다 빈곤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같다"며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갈등, '을과 을'의 갈등을 부추기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혁신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정부의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중앙회는 이날 ▲자영업자 포함 특별기구 설립 ▲신용카드수수료 1%로 인하 ▲외식지출비 소득공제 신설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한도 폐지 ▲온라인식품위색교육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한편, 중앙회는 지난 9일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최저임금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최악의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자영업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 대책을 주문했다. 이번 집회는 24일까지 5일간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2차 집회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통해 투쟁 강도를 높여 갈 방침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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