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 중소제조업체 66.7% "북한 근로자 원한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국내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7곳은 북한 근로자를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근로자를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 600개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대신 '북한 인적자원을 활용하려는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업체가 66.7%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문제와 높은 인건비 등으로 고용에 애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활용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업체의 70% 가까이가 북한 근로자를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북한 근로자 수요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근로자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할 경우 적당한 기간에 대해서는 '3개월'(50.5%), '1개월'(31.0%), '6개월 이상'(18.5%) 순으로 조사됐다. 기술교육 후 남한 기업의 적당한 활용기간에 대해서는 '5년 이상'(51.5%), '3년'(34.2%), '1년'(9.7%), '4년'(4.6%)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 근로자 활용시 예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체류관리ㆍ생활통제 등 행정적 관리애로'(31.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정치상황 등 외적 불안 요인'(31.7%), '경제체제에 대한 이해 차이로 적응 어려움'(29.2%) 등으로 나타났다. 북한 근로자 활용을 위한 경제특구 지정시 입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2.8%에 그쳤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87.4%이지만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기업 중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업체의 평균 주당 외국인 근로자 근로시간은 59.6시간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7.6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므로 12.8%의 외국인력 부족률이 발생해 인력 확보에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 생산현장이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기피로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차질 방지와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내국인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워서'(80.0%), '인건비 절감 때문에'(8.3%), '장시간 근무가 가능해서'(5.5%), '이직이 적어서'(5.5%) 등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시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는 '의사소통'이 51.2%로 가장 높았다. '잦은 사업장 변경'(14.2%), '태업 등 근로의식 부족'(9.5%), '문화ㆍ생활습관 차이'(9.3%)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사회조사센터가 지난달 3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해 분석한 결과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규모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지급과 같은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비상등이 켜짐에 따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북한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