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로드맵'에 2년간 42兆 투입했지만…결과는 '고용 절벽'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를 방문해 직업훈련 참가자 및 강사들과 간담회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관련 재정사업 규모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총 4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6개월 연속 10만명대 안팎의 취업자 수 증가폭을 기록, '고용 절벽'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각 부처로부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상 중점과제 및 세부추진과제와 관련된 재정사업 예산을 제출받아 취합한 결과, 관련 예산은 올해 24조1959억원으로 전년도(18조3861억원) 대비 31.6%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정 과제와 일자리현안, 중장기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대 분야와 10대 중점과제, 100대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마련했다.

과거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마련된 '국가고용전략'이나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과 차별화된 점은 일자리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 제고를 우선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로드맵의 5대 분야별로 예산을 살펴보면, 일자리 인프라 구축 예산은 지난해 10조4361억원에서 올해 12조4487억원으로 19.3% 증가했다. 일자리 질 개선관련 예산규모도 지난해 537억원에서 올해 3조265억원으로 55배나 증가했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 관련 예산규모는 1조4575억원에서 2조430억원으로 40.2% 증가했다. 또 공공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규모는 1조4485억원에서 1조9068억원으로 31.6% 증가한 반면, 민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규모는 지난해 4조9902억원에서 올해 4조7707억원으로 4.4% 감소했다.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일자리 로드맵 관련 예산이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민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규모는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로드맵에 따라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고용 상황은 점차 악화되는 추세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000명 증가하며 8년 6개월만에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경제 중심축인 40대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4만7000만명이나 줄면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는 비상이 걸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휴가까지 반납하며 관계부처 장관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으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일요일인 오는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고용쇼크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야당은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공세에 나섰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이를 밀어붙인 경제 참모와 경제팀은 초유의 재앙적 고용상황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제정책의 정도(正道)로 돌아와 강도 높은 구조개혁(노동·교육·공공·금융 등)과 과감한 규제혁파,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면서 잠재성장력을 높여 기업의 기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