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변동직불제 개편 '시동'…정기국회서 논의할 듯

관계 연구기관에 연구용역 의뢰…공익형 직불금제도 연구 착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쌀 변동직불금제도 개편과 공익형 직불제 확대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최근 취임사에서 "직접지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후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쌀 변동직불금제 개편과 공익형 직불제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연구기관에 의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금제도를 재정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바꾸기 위해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것"이라면서 "올 연말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부 내 뿐 아니라 국회와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그 사이에도 중간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쌀 변동직불제는 쌀시세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인 반면, 공익형 직불금제는 시세에 따른 보상이 아닌 농업의 생태적 가치와 환경보전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는 쌀 목표가격에 비해 시장가격이 낮으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보전해주는데, 공익형으로 전환될 경우 친환경 농업을 시행하면 직불금을 주는 식이 된다. 공익형 직불금제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농식품부가 변동직불금과 공익형 직불제 추진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신임 장관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향후 5년간 수매가격이 되는 쌀 목표가격을 설정해야 하는 부담이 큰 측면도 있다. 정부 내에서는 현재 18만8000원인 쌀 목표가격을 이 장관의 의지대로 20만원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공익형 직불제 확대가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차액 보전을 확대하면 쌀농사를 포기할 농민들이 있겠냐"면서 "공급과잉은 심화되고 공익형 직불제 전환은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쌀 목표가격 인상과 함께 공익형 직불제 확대방안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이다.

변동직불제 개편과 공익형 직불제 확대는 재정당국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해마다 수천억원의 예산이 차액보전용으로 쌀농가에 제공되는 것과 관련해 재정지출 개혁 차원에서 농식품부에 변동직불제 개편을 요구해왔다. 쌀 변동직불금은 2014년산에 1941억원이 쓰였지만 2016년산에는 1조49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5393억원이 쌀농가에 투입됐다.

직불제 개편의 본격적인 논의 시점은 10월 하순이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염두에 두고 목표가격을 설정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 통과 시점이 빠르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을 반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회 진행상황을 보고 현행안대로 목표가격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쌀목표가격이 제출되면 정부는 직불금제도와 관련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