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송장관, 철매-Ⅱ 정상양산 선회… 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중거리 대공유도무기인 '철매-Ⅱ' 가 정상적으로 7개포대가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양산시점보다 1년가량 늦어진 셈이다.

1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 예산결산심의를 앞두고 사전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전력정책관,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 3처장,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철매-Ⅱ 양산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철매-Ⅱ 양산물량을 줄일 경우 추가 예산이 발생한다고 지적했고 송 장관은 회의 마무리 시점에 "정상 양산으로 결정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매-Ⅱ는 올해 2월 충남 안흥의 ADD 시험장에서 실시한 시험발사에서 M-SAM이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유사한 표적탄 요격에 성공할 만큼 사실상 개발이 끝났다. 국방예산에도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양산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송 장관은 취임이후 철매-Ⅱ 양산결정을 미뤄왔다. 송 장관의 양산축소 의견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과 의견충돌이 이어졌다. 합참은 그동안 전시상황에 가치자산보호대상을 모두 지켜내기 위해서는 최소 M-SAM 7개포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M-SAM이 1포대 당 32발을 장착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계획대로 7포대를 구축할 경우 224발을 전력배치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8개 포대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8개포대 등 108발의 요격미사일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송 장관이 철매-Ⅱ대신 이지스함 발사용 SM-3 요격미사일 도입을 염두해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송 장관은 취임 1주년을 이틀 앞두고 12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철매-Ⅱ'의 양산계획과 관련해 "생산물량 축소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전반기와 후반기로 분리해서 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내후년부터 7~8년 사업을 한다면 2022년(전반기)까지 (양산물량의 절반이) 우선 가고, (후반기에는) 새로운 것이 나오면 옮겨 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매년 무기체계가 달라진다"며 철매-Ⅱ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기체계가 개발되면 후반기로 배정되는 양산물량은 취소될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했다.

송 장관이 정상양산으로 방향을 돌린 것을 놓고 여론악화와 예산을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송 장관은 지난달 방위산업추진위원회(방추위) 개최에 앞서 '철매-Ⅱ' 양산에 4대포대만 1차계약을 하고 업체에 손실을 입힌 매몰비용을 보상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철매-Ⅱ'양산을 축소할 경우 전력차질은 물론 매몰비용이 100억원 가량 발생하고 당초 생산예정이었던 포대 수를 줄이면서 포대당 단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1개 포대당 단가가 120억원 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방위사업청에서 업체에 피해액을 보상해 줄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업체에서는 군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700억원을 보상받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송 장관의 양산축소 결정으로 국방예산 700억원을 보상해줘야 판이다.

여론도 악화됐다. 송 장관이 취임 때부터 3축체계를 빨리 확보해 공세적인 개념을 담은 국방개혁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발표가 늦어지면서 전력약화를 우려한 목소리도 높아졌다. 3축체계의 핵심전력인 중거리 대공유도무기(철매-Ⅱ)양산이 늦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글이 올라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