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소득대체율 높여야 VS 낮춰야…팽팽한 공방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성주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위원장의 '2018년 국민연금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결과'에 대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2018년 재정계산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이 평생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금고갈 공포 등을 놓고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국민연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토론회에 앞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용자 대표로 나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오르면 기업 부담이 커진다며 소득대체율이 40% 이하로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5%로, 해마다 0.5%포인트씩 내려가 2028년 40%로 낮아지도록 돼 있다.

김동욱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재작년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사회보험 부담액이 82조원이고 이중 40조원이 국민연금 부담액"이라며 "보험료율을 2%포인트만 인상해도 8조원이 더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기업 입장에서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많은 부담을 지고 있어 보험료율 인상은 큰 저항을 부를 것"이라며 "장기 재정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을 40% 이하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자 대표로 나온 민주노총은 국민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맞섰다. 유재길 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에서 멈춰야 하고 50%로 인상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가 높아진다면 보험료 인상 논의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역시 "제도발전위가 이번에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 안을 내놓아서 다행이지만 여전히 적다"고 주장했다.

지역가입자 대표로 나온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소득대체율 45% 유지안은 전향적이다.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이 어느 정도 필요하나 즉각적인 인상은 어렵고 단계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균 제도발전위원장은 "보험료율 인상은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보험료율 인상을 억제하면서도 소득대체율, 또는 연금의 실질 수준 인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정계산의 큰 성과 중 하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 교수는 "과거에도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를 추진했는데 재정 부처 반대로 못했다"며 "명문화를 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장기 재정목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발전위는 이날 향후 70년간 국민연금 기금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겠다는 재정목표를 처음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적립배율 1배는 보험료를 한 푼도 거두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는 뜻이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관은 "장기 재정목표를 정하면 기금운용의 목표가 뚜렷해지고 보험료 인상 논의에서도 이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서도 "문제는 이 목표치를 공청회를 통해 정하기엔 앞으로 기금운용, 보험료율 조정 등 여러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