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유감…文대통령 공약 폐기·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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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정의당은 17일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은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폐기와 후퇴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수능 절대평가 시행은 제한된 과목에서만 확대됐고, 혁신학교 확대는 수능 영향력 확대로 그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능전형에 유리한 자사고·특목고 등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도 더욱 어려워졌다”며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라는 문구로 책임 회피 가능성을 또 열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당은 그동안 문 정부에게 국가교육혁신 비전과 교육혁신에 대한 의지를 주문했고 근본적인 해법을 촉구해왔다”며 “그러나 이제 그 기대는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교육정책 운용에 청와대 의중이 깊게 반영된 것이라는 세간의 목소리가 높다”며 “결정한 자가 책임지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날을 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이 너무 크고 교실은 여전히 비교육적”이라며 “문 정부의 교육혁신 실종 위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