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원 1년]빛과 그림자…직접 민주주의냐 인민재판이냐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17일 개설 1년을 맞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공론의 장으로서 국민과 청와대를 직접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개설된 국민청원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청원을 올릴 수 있어 '현대판 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전 정부의 자유게시판과 비교하면 국민과의 소통 창구 기능을 아주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 정권의 '불통'에 목 말라 있던 국민들의 갈증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부처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을 해결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실버 택배 지원방안을 철회했는데, 이는 혈세낭비라는 국민들의 청와대 청원으로 이뤄진 결과였다. 국민청원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사회적 이슈의 분출구가 됐고 확대 재생산된 여론은 정책 우선순위에 반영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청원 게시판은 '직접 민주주의' 실현 도구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국민적 기대만큼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역대 최다 청원을 기록했던 '난민법ㆍ무사증 입국 폐지' 관련 청원이 대표적인 경우다. 70만 명을 넘어선 뜨거운 관심에 주무 부처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민청원 답변 창구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직접 등장해 답변에 나섰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난민 심사를 강화하고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난민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6월 말 법무부가 발표한 대책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내용이었다. 또 '몰카 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특별법 제정' 등 입법이 필요한 청원이 상당수인 만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 힘든 것도 사실이다.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정인에 대한 마녀사냥식 청원이 올라오는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러시아 월드컵 때 장현수 선수가 기대 이하의 플레이를 하자 장현수 선수의 선수 자격을 발탁해 달라는 청원이 잇달아 올라왔다.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신변잡기적 민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점도 국민청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명예훼손이 명백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 된 청원 등 원칙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계속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청와대 담당자가 청원을 전달했다가 곤혹을 겪기도 했다.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원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삼권분립 위반 논란이 일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실명 인증 대신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인증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인이 여러 개정을 통해 중복 로그인이 가능해 여론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와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대중이 가지고 있는 원망이나 소망 등 욕구를 분출하는 기능이 더 크다"면서 "그러한 통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욕구나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송 교수는 "막무가내식으로 표출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청원 게시판 참여 인원이 수 십만 명에 달하는 청원도 있고, 현행 법제로는 수용이 불가능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원 게시판을 담당하고 있는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 소통이 쉬운 미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가고 있고 지적 받았던 중복 로그인 문제도 계속 모니터링 중이다"라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