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전쟁 실패 원인은 '브레인'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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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 상무부의 인재 이탈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상무부에 미중 무역갈등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내부 인재 이탈을 막는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는 상무부에 "고급 전문가들로 팀을 꾸리고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을 단속하라"면서 "왜 이렇게 전문 인력들이 부족한지를 분석하고 해명하라"고 지시했다.

기율위는 상무부 인력에 대해 조사를 단행한 결과 인재 이탈이 최근 몇년 사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정책 결정을 하는데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율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기간 동안 상무부를 이탈한 인력 수는 152명을 기록했다.

인력 이탈이 가장 심했던 기간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집권 초기인 2014~2016년이다. 이 기간 전체 이탈 인력의 절반이 넘는 80명이 짐을 쌌고, 이 중 40%는 중요한 관리자급 인재들이었다. 시 주석의 부패 척결 캠페인이 한창일 때여서 이러한 경직된 분위기가 인재 이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역전쟁 분위기가 깊어질수록 중국 내부적으로는 이를 현명하게 해결할 '브레인'이 없다는데 대한 아쉬움이 터져나고 있다. 은퇴한 상무부 전 고위관료는 "현재 상무부에는 무역과 관련해 협상 경험이 있고 거시경제를 잘 다룰만한 베테랑 인재가 부족하다"며 "이러한 인재부족은 무역전쟁 관련 정부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질 좋은 조언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운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무부는 정부 정책 관련 제안과 자문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만, 중국 최고 지도부가 무역전쟁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상무부가 미치는 권한이 예전보다 많이 약해진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의 진짜 문제는 단순한 인재 부족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 옵션을 고려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노선에만 따라 조언을 해야 하는 점이라는 시각도 있다. 베이징에서 외국계 기업 컨설팅을 주요 업무로 하는 한 변호사는 "인재들의 경험 및 역량 부족 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 관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고의 유연성 부족이 경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분위기를 리드하지 못하고 있을 분더러 효과적인 대응책을 내놓는 데에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500억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2000억달러 규모 제품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지만 중국은 미국을 향해 제시할 수 있는 관세 보복 카드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국 경제 곳곳에서 무역전쟁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어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