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일베, 접근차단 넘어 폐쇄까지 검토해야"

"사회 갈등·분열 조장하는 사이트
보다 강력한 정책으로 대응해야" 주장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일간베스트(일베)·워마드 등 차별·혐오·비하 게시글이 넘쳐나는 사이트를 아예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보다 더욱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14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원내정책회의에서 "이용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포털보다도 차별·비하 시정요구를 많이 받았던 '일베' 등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은 물론 사이트 폐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온라인 상 혐오갈등이 오프라인으로 번졌을 뿐 아니라 극단의 세력을 충돌시키려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강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짓밟고 특정 집단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행위와 분명히 다르다"면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인종, 종교, 성별 등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범죄행위를 했을 때, '혐오범죄(Hate crime)'로 규정하고 가중처벌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제라도 정부에서 조치에 나서고자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면서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온라인 상 차별·비하, 혐오 문제가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사회갈등을 조장하거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한국민 80% 이상이 "성별 기반 혐오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차별·비하, 혐오와 관련된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차별·비하 게시물이 범람하는 특정사이트들에 대한 청소년 접근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