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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리뷰]국민체감 없는 '냉방 복지'…SOC에 35조+a 쏟는 정부

최종수정 2018.08.11 09:20 기사입력 2018.08.11 09:20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자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7·8월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대비 전기요금이 가구당 평균 2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불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실질적인 요금 인하효과를 체감하기 힘들고, 한시적으로 이뤄진 임시방편에 불과해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용량 늘려 '누진 구간' 확대…전기료 폭탄 한숨 돌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당정협의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총 3단계로, 최대 3배의 요금이 부과되는데 1단계의 0∼200kwh 구간을 300kwh까지, 2단계의 201~400kwh 구간을 500kwh까지 상향 조정해 가구당 평균 20% 수준의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구간의 경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혜택이 적거나 아예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사용하며 200kwh 이하를 사용한 알뜰가구는 이번 대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노약자, 유아, 임산부 등의 가구는 불가피한 이유로 에어컨을 종일 켜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감면 혜택은 크지 않다.

◆'폭염에 보험금 청구도 늘어'…가축재해신청 역대 최다= 올 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가축 500만여 마리가 폐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여름 기간 가축 폐사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축재해보험금을 청구한 농가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바다에서도 수온이 높아지면서 양식장에서 폐사된 어패류는 130만 마리를 넘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폭염피해 집계를 시작한 지난 6월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가축 폐사 규모는 전국적으로 508만8000여 마리를 기록했다.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중순부터 2주간 전국적으로 300만마리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이달 들어서는 피해규모가 500만 마리(누적기준)를 돌파한 것이다. 이 가운데 닭(471만6000여 마리), 오리(23만5000여 마리) 등 가금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돼지는 같은 기간 동안 2만10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지난해 폭염기간 동안에는 726만 마리가 폐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폭염에 따른 가축재해보험금 신청 농가수는 2742가구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2000가구를 돌파한 지난해(2034가구) 규모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아직 폭염시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폭염 피해 농가의 보험청구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사회간접자본(SOC)에 35조+a 쏟는 정부 = 정부가 전통적인 SOC 외에도 생활 SOC·생활 혁신형 SOC에 내년 35조원 이상을 쏟아부을 전망이다. SOC 감축 기조로 인해 경기와 고용이 함께 위축되자 황급히 SOC 투자를 다시 늘리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낼 때, 지난해보다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국회에 올해 정부예산안을 17조8000억원으로 제출했으며, 국회에서 1조2000억원을 증액하며 19조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정부가 18~19조원 규모의 계획안을 제출하고 국회가 1조원 이상 증액할 경우 내년 SOC 예산은 19~20조원 선에서 정해지게 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도시재생과 주택 등 '생활 혁신형 SOC'에 8조원 이상, 문화·공연·복지 등 생활 SOC에 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 구걸' 논란 뚫고…'마이웨이' 김동연= 김동연 부총리가 '투자 구걸' 논란 등 청와대와 여권 일각의 반(反)기업 정서를 정면 돌파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6일 오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전자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투자·고용 확대 등 정부와 민간의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당초 삼성전자의 100조원 투자 등을 발표하려던 계획은 연기했지만, 경제사령탑이 삼성 사업장을 방문해 향후 혁신성장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만남에서 김 부총리와 이 부회장은 밝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김 부총리가 방명록을 작성할 때에는 이 부회장이 "좋은 말씀 부탁드린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주도했다. 김 부총리는 이 부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 등과 나란히 기념촬영을 했으며, 환한 얼굴로 "혁신성장"을 외치며 주먹을 쥐었다. 기념촬영에 앞서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등을 일일이 소개하는 등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임금체불 왜 급증했나? "경기불황·최저임금 등 영향"=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국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치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은 물론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임금체불이 많아졌다. 피해가 근로자에게 집중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8593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체불액인 1조3811억원 대비 62%를 넘어섰다. 역대 최고치였던 2016년 1조4286억원과 비교해도 60%를 웃돈다. 이 같은 증가 속도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올해 임금체불액은 1조6000억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상반기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17만8000여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전체 32만7000여명의 절반을 훌쩍 넘긴 수치다. 올해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주요 산업에서 불황이 이어지며 도산하는 영세업체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부 정책으로 기업의 경영 환경이 나빠진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임금체불액이 364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은 1477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06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제조업의 경우 조선과 자동차 등이 상반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체불액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고 금호타이어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등 자동차 업계가 어려웠던 영향을 받았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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