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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증가율 두자릿수 찍을까…기대 높이는 정부

최종수정 2018.08.11 09:13 기사입력 2018.08.11 09:13

경제부총리 "7%후반보다 총지출 늘리겠다"…가능성 열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달 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공개를 앞두고 정부가 여당의 두자릿수 예산안 증가율 요구를 수용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증액 규모를 당초안 보다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다. 두자릿수 인상률이 현실화 될 경우 정부가 발표하게 되는 예산안은 470조원을 웃돌게 된다.

김 부총리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재정전략회의에서 얘기한 7%대 중후반보다 총지출 규모를 더 늘리도록 하겠다. 지금 고용상황이나 세입 측면 여건, 여러 안정적인 건전성 지표를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구상하는 내년 예산증가율이 올 상반기부터 꾸준히 높아졌다는 점과 맥이 닿는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새해예산안 지침에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7%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난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는 7%대 중후반으로, 2%p 높인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여기에 '+α를 덧붙이겠다'고 밝힌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확정적 재정을 요구하며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야 한다는 요구에 점점 가까이 가는 모양새다.

두자릿수 예산증가율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소위 '역대급' 증가율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재정 역할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재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희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 목표를 5.8%로 설정한 바 있다. 예산증가율이 이 숫자보다 낮으면 축소정책이 되고, 이를 웃돌면 확대재정 기조가 된다. 따라서 예산증가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할 경우 정부의 재정 확대 의지는 어느 때보다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여당은 이미 두자릿수 증가를 요구하면서 경제 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재정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여당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성과가 기대에 못미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면서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도 최근 간담회에서 "아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단 재정전문가들은 당장 내년 10% 증액에 대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세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다 현재 38.6%인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로 끌어올려도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큰 영향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아졌고 국세청의 국세정보시스템이 현대화되면서 세원이 넓어졌다"면서 "효율적인 배분이 관건이겠지만 재정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늘리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은 정부로서도 고민이다. 정부가 밝힌 7% 중후반의 예산증가율에 대해서도 경제성장률보다 높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내후년 이후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여당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기에는 부담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태석 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내년에 두자릿수로 예산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이를 실행하려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없다는 전망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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