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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부의 묵인·방조로 북한산 석탄 반입" 맹공

최종수정 2018.08.10 18:18 기사입력 2018.08.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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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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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이 약 66억 원 규모의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정부의 묵인·방조로 국제사회의 신뢰는 물론, 협상력까지 훼손됐다"며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다. 또 야당 공조를 통한 국정조사 추진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되고 말았다"며 "북한산 석탄이 국내 항구를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는데도 정부가 왜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었는지, 정부의 묵인 하에 방조됐던 것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북한산 석탄 밀반입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연계돼 남동 발전의 연료로 사용됐을 것이란 것과는 별도로 외교적 협상력이 심각히 훼손된 된 사안"이라며 "북핵 대북 공조는 물론, 남북 현안을 둘러싸고 관련국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협상력 제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러한 마당에 대북 제재 국제 공조를 깨뜨리고 국제사회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 정상 회담에 나서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이 만나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 신뢰 회복이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부처 아닌데, 국정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라며 "이는 국가가 작동할 곳에 국가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관세청 차원 아니라 책임 당국자들의 대국민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도 이날 북한석탄 반입 관련 성명서를 내고 "북한산 석탄의 불법반입은 국가 신뢰성을 떨어뜨린 국제적 망신"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적 공조에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이 오히려 비핵화를 방해하는 행동을 한 것이어서 국제적 비난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이어 "석탄을 사용한 관련 업체와 금융권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위기에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정부도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간 소송(ISD)의 위험성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다음주초께 야권 공조에 나서는 한편, 국정조사 반영을 위해 민주당과의 교섭단체 협상에도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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