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 조 단위 투자한다지만…韓 현실은 암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련 정부부처-기업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플랫폼 경제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표적인 플랫폼 경제로 꼽히는 공유경제 기업들은 규제에 묶여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이 모두 플랫폼 기업이었다"며 플랫폼 경제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위기감을 토로했다.

플랫폼 경제란 다양한 경제주체의 활동을 가능하게 해 주는 인프라적 성격을 가진 경제로,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블록체인, 공유경제, 수소경제 등이 대표적이다. 김 부총리는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올해는 3조원, 내년에는 5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도록 하겠다"며 "플랫폼 경제 활성화와 이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인력 양성에 5년 정도 중기 시계를 갖고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여러 차례 플랫폼 경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6일 삼성전자를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과 회동을 가졌을 때도 "정부가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전략적 지원과 투자를 통한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고, 지난 2일 열린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한 발 앞서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라며 플랫폼 경제에 투자할 방침을 밝혔다. 특정 업종만 지원하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생태계를 구성하는 플랫폼에 투자하는 식으로 지원방식의 전환을 이루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보다는 규제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스타트업은 범법자가 아니다"라며 "더 이상 규제혁신을 방치하고 변화를 지연시키지 말라"고 요청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최근 전세버스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스타트업이 서울시로부터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받았다며 "현재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등 신산업 제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네거티브 규제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로 사업을 접을 위기에 놓인 것은 이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다.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는 서울시가 이 회사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대표이사가 물러나고 임직원의 70%가 구조조정됐다. 풀러스, 럭시와 함께 3대 카풀 서비스로 불렸던 티티카카는 지난해 8월 서비스를 종료했고, 럭시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인수됐지만 아직까지 규제에 막혀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