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화·최저임금·주52시간 삼면초가 정책, 기업들 "해외 나가야 산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머물렀다. 실업자는 6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6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방학을 반납하고 취업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이 산업현장에서 겉돌고 있다. 지난 1년여동안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 성향의 고용정책을 펼쳐왔지만,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서도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하반기 정기 보수를 해야하는 정유ㆍ석유화학 업계도 걱정이 태산이다. 하루라도 보수기간을 줄여 재가동을 해야 하는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지난해보다 보수시간이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 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도 화성시 마도 공단, 인천시 남동공단 등 국내 주요 공단 지역 공장 매매 전문 부동산에는 공장 매도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등으로 국내기업환경이 악화되자 아예 한국을 떠나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취업자수는 2712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 보다 10만6000명(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월별로는 올해 2월 10만4000명을 기록한 뒤 3개월 연속 10만 명대를 기록하다 5월에는 7만2000명까지 추락했다.
정조원 한경연 고용복지팀장은 "문 정부의 고용정책은 친노동쪽에 치우친 탓에 기업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만 하더라도 이분법으로 볼 게 아니라 업무 특성, 기업 환경 등을 고려해 탄력성을 보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