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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예산' 부른 '세수호조'…언제까지 지속될까

최종수정 2018.08.10 11:15 기사입력 2018.08.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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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련 정부부처-기업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련 정부부처-기업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올 상반기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조3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세수 증가폭이 20조원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같은 세수호조에 힘입어 올해 470조원에 육박하는 '슈퍼예산' 편성도 가시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통해 6월 국세수입이 16조5000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누계(1~6월) 기준으로는 157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6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년 연속 20조원 이상의 세수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만 해도 국세수입 증가폭은 전년 대비 12조4000억원으로 10조원대에 머물렀으나, 2016년에는 24조7000억원, 지난해는 22조8000억원씩 전년 대비 더 걷히며 세수 호조를 이어갔다. 올해도 이같은 기조는 여전한 셈이다.

세수 호조에 힘입어 정부는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은 429조원으로 전년(400조5000억원) 대비 7.1% 증가하며 9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내년 예산 증가율을 이보다 더 높인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강조하며 "당초 계획했던 7%중반대(증가율)보다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가율이 적어도 8%는 넘어설 것이라는 뜻이다.
한 술 더 떠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과 복지 확대 등을 위해 올해보다 내년 예산을 10% 이상 늘리라고 요구 중이다. 만약 이같은 요구에 정부도 호응한다면, 내년 예산은 당초 예상됐던 460조원 초반대가 아닌 470조원 전후 수준으로 결정된다. 올해보다 재정이 약 40조원 더 풀리게 되는 셈이다. 만약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감안한다면 내년에 풀리는 돈은 더 많아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평택=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평택=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부가 이처럼 과감하게 돈을 푸는 것은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저성장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재정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다. 출산 장려나 노년층 생활·의료·복지 지원,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과 근로장려금 3조8000억원 투입을 결정했지만, 문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혁신성장과 8대 선도사업 등에도 투자해야 한다.

그렇다면 세수 호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올해 들어 신규 고용 전망이 18만명으로 줄어들고 경기둔화 시그널까지 나오면서 조만간 세수 호조가 '세수 절벽'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성장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호조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내년까지는 세수 호조가 계속될 것으로 봤지만, 2020년까지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세수상황이 내년까지는 괜찮겠지만, 내후년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있다"며 한 번 예산이 투입되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제도는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올해와 내년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 놓은 탓에 내후년 예산은 조금만 늘려도 500조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만약 내년 예산이 470조원으로 결정될 경우, 내후년 예산은 전년 대비 6.4%만 늘려도 500조800억원을 기록하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예산이 400조원을 돌파한 지 3년만에 500조원을 돌파하게 되는 셈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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