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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소상공인]매출 곤두박질 외식업계 "최저임금 부담 임계치…골목상권 뿌리 흔들려"

최종수정 2018.08.10 13:00 기사입력 2018.08.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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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국외식업중앙회와의 '최저임금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국외식업중앙회와의 '최저임금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이은결 기자] "외식업 소상공인들에게 경기불황에 최저임금까지 폭탄처럼 연이어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신분증까지 위조하는 일부 청소년들을 가려내기 힘든데 책임은 점주가 다 감내해야 해요. 최저임금 인상 시기인만큼 범칙금 부과라도 계도 위주로 해줬으면 합니다"
(강동구 A 요식업체 대표)

"여기저기서 몇 개월 일하고는 실업급여를 타가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에서 단속을 해줘야 합니다. 또 대중음식점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만 지원 가능한데 음식점 근로자 중에는 신용불량자가 많아요. 사회보험에 정식으로 가입하래도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은평구 중화요리전문점 '거구성' 김무빈 대표)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외식업계가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불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 42만명 회원과 300만명 종사자를 대변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는 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최저임금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외식업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도 이날 정부의 정책 성과가 미흡하다고 인정했다. 홍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성과가 나지 않고, 현장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현실에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외식업중앙회는 홍 장관에게 추가 대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부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외식지출비 소득공제 등을 건의했다.

외식업중앙회의 제갈창균 회장은 "최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현재의 최저임금 정책은 서민들 바닥 경제의 근간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제갈회장은 "소득공제 항목에 외식업 추가, 최저임금 관련 지원 절차 간소화가 시급하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유예,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기간 연장, 자영업자 관련 교육 등 관계부처 협약을 통해 범국가적 지원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장관도 이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주신 얘기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나가고 있다. 올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내년, 내후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외식업 사업체 86.5%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사업체수는 2006년 대비 2016년 20.2%, 종사자수는 33.8% 증가했지만 매출액은 1억원 미만이 61.0%로 영세하다. 더욱이 10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를 요구하는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가 크다.

지난 10년간 외식업은 전체 매출규모가 2배로 상승하는 등 지속 성장하고 있지만, 과도한 시장진입으로 폐업률은 다른 산업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2015년 기준 음식점업 폐업률은 21.9%로 전산업 폐업률 11.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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