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 채택…'美 주도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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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의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기 전에는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이었던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쉽게 만드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어 시선을 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의장국을 맡은 네덜란드는 이날 신속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채택된 가이드라인은 안보리 15개국의 이의가 없어, 193개국 유엔 회원국 모두에 발송됐다.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제재를 시행해왔다. 다만 대북제재에는 인도적 물자의 경우 예외로 인정했는데, 북한의 열악한 식량 상황과 부족한 의약품 상황 등이 고려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대북 제재가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 보니 인도적 물자라 하더라도 확보에서부터 전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대북제재위는 인도적 물자에 한정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 또는 비정부기구(NGO)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면 10여개 항복의 세부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서류에는 지원 품목에 대한 설명과 수량, 지원과 관련된 당사자 명단, 지원 품목이 북한에서 전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 사항 등이 담겨 있다. 대북제재위는 이 서류가 제출되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대북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물자 지원이 빨리 공급되도록 하는 이 가이드라인은 미국이 초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위를 높이는 데 집중해왔으며,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제재 완화 등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함에 따라 인도적 물자 지원과정에서 불필요한 제약이 없게 하려고 이런 조치가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채택된 가이드라인은 인도적 물자 지원과 함께 기존 대북 제재 유지라는 양면성이 모두 담겨 있다. 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대북제재위가 합법적인 인도적 물품만 제재 예외 요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대북제재를 위축시킬 수 있는 행동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