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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국회통과 순항? 관건은 EITC·종부세

최종수정 2018.07.31 11:30 기사입력 2018.07.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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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확대 방향성엔 여야 공감…野, 일자리안정자금 축소 연계 주장
종부세 이견 커…기업 稅혜택 마중물 될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춘한 기자]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순조롭게 넘을 수 있을까.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 입법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달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을 심사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에 따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린다. 쟁점은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대표적인 '부자증세'로 꼽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다.

기재위 소속 여당의원들은 개정안 발표 전 당정협의를 거친 만큼 대부분 긍정적인 분위기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여당 내에선)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다른 기재위 여당 의원 역시 "크게 반대의견이 없다. 법인세, 소득세 등을 건드리지 않아 어찌보면 밋밋한 수준"이라며 "여야 간 큰 쟁점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EITC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EITC는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 총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존 지급규모 1조2000억원 대비 2조6000억원 가량 지원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EITC 확대는 그간 자유한국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정책으로 지방선거 공약에 담기기도 했다.

기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EITC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좀 더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EITC 재원을 일자리안정자금에서 확보하는 식의 일자리안정자금 축소와 연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경호 의원은 "우리도 추진을 했던 정책으로 확대 방향성에 대해선 인정한다"면서도 "일자리안정자금 따로, EITC 따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일자리안정자금 규모 등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개정안에 담긴 EITC 정책에 대한 야당의 입장도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국회 심의 때 일자리안정자금 직접지원 규모가 연 3조원을 넘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EITC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만약 기재부가 직접지원을 축소하고 간접지원을 늘리는 식으로 서로 연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EITC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종부세는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세목이다. 여당은 "아쉽다"고 지적한 반면 야당은 "전형적인 편가르기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 과감한 부동산 보유세 부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국민 기대가 컸음에도 이번 개정안은 조금 약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반대로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개정안 검토의견 자료를 통해 "정부가 종부세를 개편하지 않아도 성장률의 2배에 달하는 지가상승으로 인해 향후 종부세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종부세 납부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수가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고,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7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머지 않아 서울의 모든 아파트 소유자가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마디로 이번 개정안에 담긴 종부세 개편은 중산층에 대한 '세금 폭탄'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되는 만큼 야당에서는 세출확대, 즉 예산안이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제출되는지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미 확장적 재정지출을 공언한 만큼 이와 맞물려 세법개정안도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야당 내에서도 기업의 세(稅)혜택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선 "전향적"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향후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이를 마중물 삼아 협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대목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해외에서 부분 유턴한 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등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당의 지방선거 공약으로도 채택한 정책이 포함돼 있다"며 "과거 조세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을 수용한 경우는 있어도 정부 개정안에서부터 이를 담은 적은 처음인 것 같다.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개정안에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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