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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 않겠다'던 MB집사 김백준 1심 선고…'핵심 진술'들도 힘 받을까

최종수정 2018.07.25 11:10 기사입력 2018.07.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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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6일 내려진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이번 선고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에 대한 판결을 받는다.

김 전 기획관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통한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물론,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했다.

이번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재판을 받으며 "내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와 재판에 협조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후 재판과 검찰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밝힐 중요 진술들을 내놨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각종 진술의 신빙성이나 중요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놓는다. 그의 진술이 타당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면 김 전 기획관의 진술들이 증거로 제출된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의 향방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김 전 기획관이 주로 입을 연 곳은 법정보다 검찰에서였다. 검찰은 이때 기록한 진술조서를 김 전 기획관과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서증조사에 임했다. 김 전 기획관의 주요 진술들은 이 과정에서 공개됐다.
먼저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은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일정 관여했다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 김 전 기획관은 "국정원에서 총 4억원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목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국정원의 지원 동향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정황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그는 원세훈·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약 7억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었다는 내용도 나왔다. 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가 쓰러지면서 청계재단 설립이 급하게 추진됐고 이는 김씨 명의의 다스 지분이 실제로는 이 전 대통령의 소유였기 때문에 진행됐던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지분을 아들인 이시형에게 물려주는 부분에 관심이 많았다"며 "자기 때는 다스 지분을 이상은 회장이나 김씨 명의로 갖고 있더라도 사실상 지배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이시형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이 전 대통령의 전체 혐의를 꿰뚫는 핵심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를 적극 부인했다. 김 전 기획관의 진술에 힘이 실리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라는 내용과 함께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들도 인정될 가능성이 생긴다.

또한 김 전 기획관은 삼성그룹의 미국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에 관련해서도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이 전 대통령과 소송비 대납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기획관의 이 진술은 미국 소송 지원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보고했고, 이 회장 특별사면을 위해 소송비를 지급했다고 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진술과 함께 검찰이 내세운 중요 증언이다.

김 전 기획관이 여러 진술을 내놓자 이 전 대통령측은 진술을 강하게 부인하고 견제했다. 그의 정신과 치료내역 등을 주목하며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기획관이 양심에 가책을 느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만큼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이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것으로 봤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벌금 2억원의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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