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예외 공식화…비핵화 협상카드 던졌다

강경화 안보리 이사국에 제한적 제재 예외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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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고히했다. 북·미 간 비핵화 후속협상이 난항에 빠진 상황에서 남북협력을 통해 협상에 추동력을 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연내 추진 목표인 종전선언과 함께 사실상 대북 협상카드를 던진 셈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자리에서 안보리 이사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강조했다고 알려진 점에 대해 "완화가 아니다"라며 "(강조한 부분은) 남북사업에 필요한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대상 브리핑에서 북한과 대화·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에 출전하는 북한 탁구선수단이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북한 선수단은 남녀 복식, 혼합복식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해 출전할 예정이다./인천공항=윤동주 기자 doso7@

남북은 문화체육 분야에 이어 철도를 시작으로 경제적 교류에 대한 준비작업에 착수했지만, 대북제재에 막혀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남북 간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로서 제재 예외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북과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제 틀 안에서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것이고 미국 및 안보리 대북제재위와 협의하면서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장관은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완화 단계는 아니다"라며 제재 유지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유엔 내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면서, 제재 이행이 한미 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북한산 석탄의 한국 유입으로 한미 간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북한산 석탄 한국 유입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은 통일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문의 해상 이행(maritime implementation)에 있어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고 밝혀 한국 정부에 대한 믿음을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전후상황을 고려해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설득하기 위한 조치로 제재 완화 대신 한단계 낮은 제재 예외를 선택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측에 교류협력에 대한 진정성을 전달하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에도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제재 예외가 인정될 경우 하반기 예정된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과 함께 북한을 설득시킬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8월 초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남북 외교장관회담을 거쳐, 8~9월 5번째 남북정상회담과 9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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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