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오늘 개최...'사법농단 문건 전면공개' 안건 상정

지난 6월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0여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법관대표회의가 오늘(23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 2차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오늘 회의의 핵심 안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된 410건의 문서를 모두 공개하라는 요구가 담긴 결의안이다.

이날 법관대표회의가 문건공개 요구를 결의하게 되면 사실상 두 번째 공개요구가 된다. 정식으로 의결된 것은 아니지만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달 1일 법원 전산망을 통해 원문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98개 파일만 추가로 공개했지만 나머지 파일들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특조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업무용 컴퓨터 8대에서 700여개에 달하는 의심문서를 추출해 냈다. 하지만 특조단은 이 가운데 일부만 내용을 공개했고 나머지 228개 파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법관대표회의가 이번에는 정식 의결로 미공개 문건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사실상 거부할 명분이 궁색해진다는 점에서 법관회의 결과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법관대표회의의 결의에 법원행정처 등이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상이 임의기구가 아닌 법정기구로 변모한 상태에서 무작정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조계에서는 법관회의 구성원들은 물론 판사사회 전반에 걸쳐 미공개 문건에 대한 공개요구가 높은 만큼 공개쪽으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오는 법관대표회의에는 대법관 후보 지명절차와 인사청문회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대법관 후보자들을 천거하고 압축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자료를 공개해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다. 또,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법원행정처가 후보자들을 지원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의안으로 상정돼 있다.

이 밖에 ▲사법발전위원회 개선 요구 ▲지방법원장 보임에 법관의사 반영 제안(지방법원장 후보 판사회의 추천제) ▲법관의 사무분담 ▲지방법원 재판부 대등화 등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