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기무사 문건에 열 올리는 文 정부, 대북제재 위반은 왜 말이 없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바른미래당은 21일 정부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 북한 눈치 보느라 국제사회 등질 건가"라고 비판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캐비넷 속 기무사 문건엔 과할 만큼 열을 올리는 청와대가 현재 진행형의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닷새째 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기친람 청와대가 침묵하는 사이 외교부만 설득력 없는 피해가기에 분주하다. 20일 외교부는 북한 석탄 관련 최근 보도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 놓으며 안보리가 사실상 불법선박으로 지목한 선박들이 계속해 우리 영해를 드나드는 것에 합리적 근거가 없어 억류할 수 없단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러니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다. 작년 10월에 스카이엔젤호와 리치글로리호가 러시아산으로 세탁된 북한산 석탄을 국내 하적 하였다는 것은 외교부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작년 12월에 결의된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한다’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의거 위 두 선박은 12월 이후 국내 영해를 통과하거나 우리 항구에 정박할 경우 억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며 "그런데도 작년 12월 이후 최근까지 해당 선박들이 수십차례에 걸쳐 우리 항구를 자유로이 드나들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야당과 국민들의 비판이 억지인가"라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미 국무부에 이어 폼페이어 국무장관까지 나서 사실상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외교부는 미 국무부 성명의 'entities'가 대한민국 정부를 뜻하는 게 아니라며 눈가리고 아웅이다. 학교에서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을 처벌하겠다고 경고하는데 교칙을 위반하고 있는 나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거랑 뭐가 다른가"라며 "숨은 왕실 대신해 의병이 나라를 지켰듯 북한 눈치 보는 정부 대신해 민간 어선이라도 나서 대북제재 위반 선박을 억류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9천 톤에 이르는 북한 석탄이 국내 어디로 유통되었으며 이후 억류 대상 선박들이 수십차례 국내를 드나들면서 무엇을 얼마만큼 유입시켰는지 관련 의혹과 불안은 커져만 간다"며 "청와대는 더 이상 외교부 변명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이 갖는 의혹과 불안에 숨김없이 거짓 없이 답해야 한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공조와 국제사회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잊지않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