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책 자체 바꿔야" 맹공 나선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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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두 자릿수(10.9%) 최저임금 인상률 고수 방침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선 무엇보다 최저임금 정책 자체의 수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에는 죄가 없다'는 여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성일종 한국당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대단히 크다"며 "정부가 계속 세금을 뿌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접고 최저임금 정책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들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런 부분에 귀를 기울여 실태를 파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발언에는 전날 현장 토론회에서 나온 소상공인들의 거센 성토가 반영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을 비롯한 임금문제, 임대료를 포함한 상권문제, 카드수수료를 포함한 유통 불공정 문제는 모두 소상공인이 겪는 문제"라며 "이를 한데 섞어 최저임금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민주당이 소상공인 대책으로 주장해온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리하게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에 즉각 타격을 주기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카드수수료 인하도 중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5인 사업장 기준 음식점ㆍ숙박업의 경우 카드수수료 1%를 깎아도 134만원 효과에 불과하다"며 "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액은 1000만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최저임금 자체를 손보는 것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특히 정부가 결정하는 공익위원들이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추경호 의원은 농ㆍ임업, 이ㆍ미용업, 일반음식점업, 편의점업 등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최근 법안을 발의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