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위반, 경고장 꺼내든 까닭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진척 없자…석탄·석유 통해 대북 압박 카드 꺼내들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북한 석탄의 한국 유입된 문제를 두고서 미국 국무부가 '독자 제재'를 언급하는 등 강경한 대응방침을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

20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독자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VOA에서 소개한 내용만으로는 미 국무부가 지목한 대상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막지 못한 한국 정부를 지칭하는 것인지,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중국 측 선박인지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다만 미국 정부가 58만5000달러(6억6000만원) 규모에 불과한 이번 석탄 유입 문제에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선 북ㆍ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6ㆍ12 싱가포르 북ㆍ미 정상회담 전만 해도, 북한의 비핵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역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는 등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은 정상회담 이후 빠른 속도의 후속 협상 등을 기대했다. 하지만 정작 회담이 끝난 뒤에는 비핵화는 물론 미군 유해 송환 등에 이르기까지 북한과의 협상이 삐끄덕거리며 정체된 상태다.

미국은 북한의 달라진 태도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의 영향으로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섰던 북한이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에는 중국이 교묘히 대북 제재를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국가 주석을 석달간 세번 만나면서 북중 경제 협력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대외적으로 북한 비핵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미 백악관은 내부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인 석탄이 중국, 러시아, 한국을 거치며 해외 수출된 정황이 포착되자 미국이 버럭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다시 비핵화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다시 북한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석탄은 그동안 북한의 돈줄 역할을 해왔다. VOA에 따르면 북한 석탄의 출항지로 알려진 원산항의 경우 최근 석탄과 관련된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이 원산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원산항 일대의 석탄 관련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고삐를 바짝 조이는 것은 결국 북한의 돈줄을 끊기 위해 중국이나 한국 등 주변국들이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미국은 북한의 정제유 밀수 문제를 들어, 정제유 공급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 미국은 지난 12일 북한이 밀수 등을 통해 정유 제품 수입량 한도치인 연간 50만배럴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그동안 위성사진 등을 통해 확인된 89차례의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만 해도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설정한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측 요구는 좀처럼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19일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일단 이 사안에 대해 6개월간의 추가 조사를 요구하며 보류를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