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세는 한미 FTA 근본 훼손"…韓 대표단, 안보 위협론도 반박

산업부·車업계, 美 공청회서 규탄…윌버 로스 상무장관 "관세 부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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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 상무부가 19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자동차 관세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입을 모아 관세폭탄 방어에 나섰다.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뿐 아니라 미국 자동차 협회ㆍ단체들까지 자동차 관세의 부당함을 지적하자,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관세 부과와 관련해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D.C.의 상무부 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조치를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를 통해 양국 승용차 관세가 이미 철폐됐다"며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로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연장 등 미국 측의 자동차 관련 관심사항이 반영돼 이미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역 여건이 조성됐다"고 FTA의 효과를 강조했다.

강 차관보는 '안보 위협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인 만큼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자동차 산업과 국가안보 간의 연관성이 없으며, 자동차 산업에 국가안보 예외 적용시 각국의 안보 예외조치의 남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고용을 늘리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강 차관보는 "한국의 자동차기업들은 100억달러 이상 미국에 투자해 11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차종은 중소형차 위주로 픽업트럭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도 관세 부과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시장내 점유율이 미미하고 소형차 위주로 미국차와 직접적인 경합관계에 있지 않다"면서 "무역제한조치가 부과될 경우 상당기간 대체생산이 어려워 미국 시장이 위축되고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대자동차 앨라바마 공장 직원인 존 홀, LG전자 미국 배터리팩 생산법인에서 근무중인 조셉 보일 등 현지 직원들도 관세부과 조치로 고용ㆍ성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뿐 아니라 EU와 일본 등 주요 국가와 자동차 관련 협ㆍ단체, 주요 업계 등 44개 기관이 참석해 미 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를 규탄했다. EU와 일본 역시 차량 수입이 미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자국 기업의 미국 고용ㆍ투자 결과를 강조하며 관세부과조치 철폐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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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 자동차제조업연맹(AAM), 전미자동차딜러협회(NADA) 등 미국내 자동차 협회ㆍ단체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제니퍼 토머스 AAM 부회장은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 가격이 인상되면서 수요가 줄게 된다"면서 "약 10%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매트 블런트 AAPC 회장은 "소비자의 수요 감소와 맞물려 최소 62만4000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정부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저임금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조치대상을 명확히 해 일본, 중국 등과 경쟁하는 미국 자동차기업을 지원하고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 장관은 주요국과 자동차 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아직은 232조 조사가 실제 조치 권고로 이어질 지에 대해 말하기 이르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이 자리의 많은 참석자들을 보니 자동차산업이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지 분명한 것 같다"며 "자동차산업은 자율주행차, 연료전지 등 신기술이 중요한 분야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