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반' 실속 없는 드루킹 특검…정치권 수사 난항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활동이 시작된 27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 허익범 특별검사가 출근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수사 중반에 접어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난관에 부딪쳤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불법 정치자금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인사청탁 의혹에 연루된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다.

법원이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의 적법성은 물론 혐의 인정에까지 의문을 표한 만큼 노회찬ㆍ김경수 등 정치권에 대한 강제수사까지는 상당한 보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도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왔다. 특검팀은 그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증거를 조작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는데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동화모임(경공모)'의 의사 결정 기구인 '전략회의' 멤버 7명 중 한 명이다. 드루킹이 벌인 댓글 여론조작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드루킹에 의해 김경수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된 인물이다. 도 변호사는 이 같은 인사청탁 이후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만나 '면접'까지 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신병 확보에 전력을 다했다. 특검팀 내부에서도 관련된 중요 진술과 증거가 확보된 만큼 영장이 발부될 거란 자신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와 구속 사유가 없다'는 도 변호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특검팀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첫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심리적 타격과 연일 이어진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도 혐의 입증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하다는 현실은 특검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수령자 의혹을 받는 노 의원의 소환조사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특검팀은 그동안 노 의원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노 의원은 "특검 소환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혐의에 대해선 "근거없는 이야기"라며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