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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매뉴얼 안 지켜 답답"…'대책 강구'만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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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간담회서 어린이집 사고 유감 표명…"사고 재발 막는 실질적 방법 찾을 것"

박능후 "매뉴얼 안 지켜 답답"…'대책 강구'만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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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최근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방치된 4살 아이가 숨진 사고로 마음이 힘들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동두천시 어린이집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차량에 어린 아이가 남겨지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취해왔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아이를 키워보신 분, 키우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과 죄송함을 느낀다"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실무진 차원에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어린이집 소관부처인 복지부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강조했던 '대책 강구'만 되풀이 했을 뿐이다. 이종욱 인구정책실장은 "사고 후 관련 지침을 점검해보니 어린이집 운영 지침의 운전자·동승 보호자 매뉴얼이 있어 상호 체크하게 돼있더라"면서 "맨 마지막 차량 하차 인원을 확인한 후에 차량 일지까지 쓰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조치가 마련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해명이다.

복지부가 3년 주기로 어린이집을 평가할 때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고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시인했다. 이 실장은 "전국 4만개 어린이집을 일일이 체크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면서 "매뉴얼이 있는 데도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같은 실수를 막는 기술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을 해결 방안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는 통학 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가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복지부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비롯해 어린이집 등하원 확인시스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안전시스템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안전 인프라를 갖출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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