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조 車 관세, 한미 FTA 훼손"…민관 입모아 관세폭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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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국 상무부가 19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자동차 관세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우리 정부와 자동차 업계, 협회는 입을 모아 관세폭탄 방어에 나섰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D.C의 상무부 강당에서 열린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조치를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를 통해 양국 승용차 관세가 이미 철폐됐다"며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연장 등 미국 측의 자동차 관련 관심사항이 반영돼 이미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역 여건이 조성됐다"고 FTA의 효과를 강조했다.

강 차관보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이므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자동차 산업과 국가안보간의 연관성이 없으며, 자동차 산업에 국가안보 예외 적용시 각 국의 안보 예외조치의 남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고용을 늘리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자동차기업들은 100억달러 이상 미국에 투자해 11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차종은 중소형차 위주로 픽업트럭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도 관세 부과의 부작용을 강조했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시장내 점유율이 미미하고 소형차 위주로 미국차와 직접적인 경합관계에 있지 않다"며 "무역제한조치가 부과될 경우 상당기간 대체생산이 어려워 미국 시장이 위축되고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산 자동차부품이 미국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지 기업 근로자들도 한국 기업의 고용 증대 효과에 대해 증언했다. 현대자동차 앨라바마 공장 직원인 존 홀(John Hall)은 "현대차가 미국 지역 경제에 기여한 것을 직접 경험했으며, 특히 경기침체 시기에도 현대차는 인력조정 없이 미국 근로자와 함께 했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 상승과 생산·판매 감소로 앨라배마주의 일자리가 줄 수 있다"고 호소했다. LG전자 미국 배터리팩 생산법인에서 근무하는 판매직원 조셉 보일(Joseph Boyle) 역시 "LG전자가 미국 기업에 공급되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팩 생산 공장을 미국 내 건설중이며, 이를 통해 3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산 전기 자동차의 성장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와 자동차 관련 협·단체, 주요 업계 등 44개 기관이 참석해 자동차 232조 조사에 대한 각국과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다른 주요국 정부들도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입과 미국 국가안보간의 연관성이 없으며, 수입규제 조치를 할 경우 보복관세를 유발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 자동차제조연맹(Auto Alliance) 등 미국내 자동차 협·단체도 동맹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관세 부과시 자동차 부문 일자리 감소, 투자 저해, 생산·판매 감소, 수출 억제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반면 전미자동차노조(UAW)는 232조를 통한 25% 관세부가 조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저임금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아직은 232조 조사가 실제 조치 권고로 이어질지에 대해 말하기 이르다"며 "자동차산업은 자율주행차, 연료전지 등 신기술이 중요한 분야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상무부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미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 자동차 관련 업계도 접촉하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