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M]아쉬움 남았던 금융위원장의 목포 현장방문

20일 목포지역 조선·기자재업체 현장간담회…원론적·추상적 답변만 나왔던 현장

[목포 = 구채은 기자] "위원장님. 목포 한번 둘러보세요. (조선·기자재업체들) 문이 다 닫혀있을 거에요."

1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조선·기자재 업체 간의 간담회. 현장에는 "물량이 끊겨 힘들다"는 절규가 쏟아졌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안해준다', '관공선까지 RG발급을 요구해서 힘들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한도를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현장에 참석한 금융당국, 은행 부행장, 금융권 관계자들로부터는 속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돕겠다', '감독규정이 원래 그렇다', '체크해보겠다', '논의해볼 여지가 있겠다'와 같은 원론적인 답변이 주였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줄줄 읽기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구체적이었지만, 답변은 성의가 없고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했습니다. 물론 이같은 지적을 추후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보였습니다.

사실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언급한 어려움들은 기시감이 도는 사안들입니다. 시중은행들이 RG발급을 꺼려한다는 얘기가 대표적입니다. 해묵은 지적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시중은행 대상 '중소조선사 RG발급 원활화 방안'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중소조선사 대표는 "시중은행들은 RG를 아예 안한다"고 했고 금융당국은 "잘 살피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왜 1년전 나온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은 없었습니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구분이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감독규정이 그렇다"는 짧고 공허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금융위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현장을 챙기는 일은 반길만한 일입니다. 간담회 장소에는 "금융위원장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까지 걸렸습니다. 위원장을 따라 현장방문에 동행한 인력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식만큼이나 내용도 중요합니다. 금융위원장의 목포 현장방문에 아쉬움이 남는 이유입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