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대기업 법령에 턱걸이 할게 아니라 스스로 선진화된 기준 맞춰가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19일 취임 이후 미진하다고 평가 받는 재벌개혁 이슈와 관련 "다른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장안정도 기해야 하는 금융위 입장에서 취하기 어려운 접근방식이다"며 현실론을 피력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들이 법령에 간신히 턱걸이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진화된 수준을 맞춰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이와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칼로 자르듯이 다른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금융위원장 그러니까 시장안정도 기해야 하고 투자자보호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취하기 어려운 접근방식"이라고 밝혔다. 지금 당장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매각을 압박할 경우, 20조원에 달하는 지분이 시장에 풀려 시장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명백한 법령 위반은 지체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가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않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징벌적 조치보다 시스템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매각과 관련해선 제도적 개선과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말이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법령에 턱걸이 하면 안된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지적은 적절하다"면서 "스스로 선진화를 하려고 해야 하고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맞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의 각종 현안에 대해 온도차가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결국 한식구고 금감원에서 어떤일이 일어나더라도 다 금융위의 책임이다"면서 "금감원과 금융위간에 의견을 잘 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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