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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국,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 높이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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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재 러시아 대사 "北 제재 완화가 논리적으로 타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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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유지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 같은 방침이 나와 주목을 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는 17일 러시아 리아보노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는 이제 분명하다"면서 "제재가 풀리고, 북한이 에너지 시스템 현대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면 러시아는 북한을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러시아를 포함한 몇몇 나라들은 이미 제재 목록에 있는 인물 등을 제외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보리 차원의 제재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을 크지 않게 봤다. 그는 "(안보리 차원의 제재 완화는) 복잡한 과정이 될 것"이라면서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까지 제재가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중국도 6·12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진전됐다는 이유로 지난달 28일 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성명 채택을 추진했다. 당시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을 칭찬하며, 북한이 결의안을 잘 따르고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내용을 담으려 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민감한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중국의 성명 채택 노력을 무산시켰다.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는 상반된 대응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미국은 지난 12일 미국 유엔 제재위원회에 보낸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최소 75만9793배럴의 석유제품이 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에 공급되는 원유를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에 허용되는 정유 제품 수입량은 50만배럴이었다. 올해 분 분량을 다 채웠으니 더는 공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유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CBS '이브닝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선 첫 번째로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북한 쪽으로) 반입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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