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범위 상쇄율 적용 등 잘못된 최저임금 논의"…중소기업계 최저위 전면개편 촉구(종합)

1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방향과 하반기 노동현안·중소기업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기로 했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방향과 하반기 노동현안·중소기업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와 함께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결정방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입법화 건의를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인력특위는 회의에서 최근 급속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업무 숙련이나 생산성에 관계 없이 임금이 강제로 평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절반이 최저임금 영향권 안에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결정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5년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는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심사하면 된다. 그게 공익위원의 역할"이라며 "문제는 이 기준을 벗어나 논의가 이뤄지고 산입범위 상쇄율과 같은 새로운 잣대를 최저임금 논의에 들이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한국과 달리 일본 같은 경우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중시한다"며 "사용자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 최저임금 미만율 등을 깊이있게 조사하고 기업체에서 80~90%가 동의할때 입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동인력특위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정치권에 제안할 계획이다. 또 공익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과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또한 논의했다.

신정기 위원장은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 반응을 조사해 업종별 영향과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등 보완책 마련을 건의하겠다"며 "특히 이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제도화하고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결정방식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