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프랜차이즈 "공정위, 최저임금 후유증·책임 가맹본사에 전가"

공정위 가맹본사 조사계회 철회 공식 요구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본사 조사 계획에 대해 정면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7일 '2018 정기 임원연석회의'를 열고 공정위의 최저임금 대책 관련 입장문을 18일 발표했다. 협회는 '가맹본사 200개사 조사' 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또 "지난해 10월 자정실천안을 계기로 많은 가맹본사들이 상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라 가맹비 인하 등 상생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김상조 위원장이 19개 본사를 모아 상생 확산 노력을 격려까지 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최근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발표를 통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 준다며 가맹본사 200개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계획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다시 정부가 가맹본사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과 책임을 가맹본사에 떠넘기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는 가맹본사의 상당수가 소상공인인 경우가 많은데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를 압박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설명이다.

또 "가맹본사의 95%는 연 매출 2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약 60%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을 고려할 경우 월 수익이 500여만원에 불과해 소상공인과 다름없이 보호해 줘야 하는 대상"이라며 "공정위의 가맹본사 압박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정부에 ▲가맹본사와 가맹점 모두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마련 ▲가맹본사에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는 시도의 중단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진흥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