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연내 개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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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임춘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연내 헌법개정과 관련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과 관련된 질문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해안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한다가 61%에 달하고, 2020년이 23%, 그 이후가 13%이다. 결과적으로 금년안에 (개헌을) 국민이 원하고 있고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촛불혁명 완성의 하나는 개헌이고 또 하나는 개혁입법"이라며 "개헌이 되지 않고 촛불혁명이 완성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비선실세·국정농단·제왕적 대통령제로 촛불혁명이 야기됐고 합법적 절차를 거쳐 최후의 제도적 보완의 완성은 개헌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개헌은) 결과적으로 국회의결이 있어야 되기 대문에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개헌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 대표들과 만나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는 "목표는 특수활동비의 폐지, 아니면 획기적 제도개선 두가지로 압축했다"며 "특활비는 용도에 따라 꼼꼼히 검토해 필요한 액수 외에는 없애고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해결책으로 "국회는 예산 심의권이 있고 모든 예산은 특활비를 포함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은 국회가 앞장 설 책임이 있다"며 "국회의장이 몫이 있으면 (제도 개선을) 주도하겠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 모든 국가기관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하나는 국회내 4당 대표가 운영소위에서 결론을 내자고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어떤 결론이 나는지 지켜보고 전체 국회입장을 빠른시간내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원'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문에"라며 "자구 수정 등 법사위에서 다루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으로 법사위에서 늘어지고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법사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문제이다. 이건 철저히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