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업그레이드, 중국까지 사정권' SCMP 주장

성주에 배치된 미군의 사드 포대

[아시아경제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사정권을 중국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현지시간) 안보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 미국이 현재 200㎞인 사드의 사정거리를 800㎞로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수도권도 방어하지 못하는 사드의 사정권을 800㎞까지 늘리면 한반도 전체를 방어할 수 있지만 북한을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미국의 레이다와 미사일 영향권에 들게 된다.

중국 군사전문가인 쑹종핑은 SCMP에 "미국이 북한 핵을 이유로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를 중국과 러시아까지 노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사드 업그레이드를 하려는 것은 현재 중국이 개발 중인 탄도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중국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둥펑(東風 DF)-17을 개발해 지난해 11월 두 차례 시험 발사했다.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발표하면서도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샘 그리브스 미 공군 미사일방어청장은 지난달 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성공을 거두길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필요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 국방부가 사드는 물론 한국에 배치된 저고도 미사일 방어를 위한 패트리어트 포대 역시 개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브스 청장은 사드 체계 업그레이드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 보다 많은 패트리어트 PAC -3를 배치해 독일에서 중고로 도입한 기존 PAC-2를 대치할 것임도 시사했다.

그리브스 청장은 지난 4월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를 위해 내년에 12억달러의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미국은 하와이에도 10억달러를 들여 미사일 방어 레이다 설치를 추진 중이다.

SCMP는 한국측 관계자는 사드 업그레이드가 방어용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업그레이드가 중국을 노린다는 추측이 있지만 이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인 무기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사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면 중국의 반발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경계를 풀지 않고 있다. 마침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업그레이드를 진행된다면 중국은 또다시 한국에 화풀이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드 문제에 있어 어정쩡한 입장을 보인 우리 정부의 대응도 주목된다. 지난해 10월 우리정부와 중국은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문’(협의문)을 동시 발표했다. 이 협의문에는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에 편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을 것이라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SCMP와의 회견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 전개와 업그레이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일부이다.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했지만 사드를 통해 비용은 최소화면서도 역내 영향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고 예상했다.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