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노인 취업 지원을 위해 50세 이상 퇴직자를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장려금을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대상을 기존 2000명에서 3000명까지 확대한다 60세 이상에 대한 의료비·전월세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65세 이상이 보유한 노후 단독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후 매각,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원하는 연금형 매입임대사업도 내년 중으로 200호까지 늘린다.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위해 조선·자동차 등 구조조정 지역 전문기술인력의 재교육과 취업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하고, 일자리 함께하기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을 최저임금의 110%에서 100%로 완화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도 일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을 12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리고,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대상도 배우자 합산 4420만원에서 5430만원까지 확대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 지원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선·자동차 업종의 자금·컨설팅·수출·마케팅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세액공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신성장기술 관련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목적예비비를 활용, 조선·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수요 확보와 부품·기자재 R&D도 지원한다. 현재 180여개 업체가 참여중인 외국인 전용 코리아투어카드 참여업체와 판매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힘을 싣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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