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난 홍종학 " 최저임금 윈윈 해법 찾자"…"5인 미만 사업장 실태 파악부터"(종합)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과 인사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에 이어 17일 오후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았다. 최저임금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모라토리움(불이행)을 선언한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장 애로를 쏟아냈다.

17일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소상공인 긴급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소상공인 문제는 뒷전이었다"며 "골목상권을 침탈해도 카드수수료가 올라 마진이 떨어져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63개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국무회의와 국회에 전달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은 제대로 실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홍종학 장관은 취임 초에 소상공인의 '수호천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약속대로 수호천사의 진면목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한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지금 정부는 최저임금과 임대차 문제, 불공정거래 등 다른 성격의 정책을 한 데 버무려 경제정책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범주의 오류가 생기고 있고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사용자위원인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최저임금위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며 "소상공인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했을때 50%이상 참여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17일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과는 별개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환경인력분과위원장은 "돈을 쏘아 붓는 다고하는데 고랑이 파여있으면 물(돈)이 퍼지지 않는다"며 "온누리상품권 등 소상공인에 돈이 퍼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박헌영 전국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부산 국부시장에서 정육점을 하고 있는데 가게 매출 30%줄었다"며 "경제가 엉망인 상황에서 상인 매출 줄고 있는데 중기부에서 별도의 팀을 만들어 전통시장 상황 체크하고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홍 장관은 "열심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부족하다"며 "온누리상품권, 지역상품권 등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전날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도 따끔한 질책을 들었다. 중기부는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했다. 정부측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고 싶었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반대로 좌절됐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업장 대부분이 중기부 소관이다.홍 장관으로서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일단 결정된 정책과 제도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들어야하는 위치에 서 있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홍 장관 간담회에 앞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전국상인연합회, 농축산인들과 '범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겠다"며 "24일 연합회 총회를 거쳐 청와대 앞·광화문 등의 장소에 천막 농성장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막 농성장 설치 시기는 총회 이후가 될 전망이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환경·인력분과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등의 주요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생계에 전념해도 모자라지만 생존 기로에서 선 소상공인들이 뭉쳐 경제주체로서의 제대로된 입장을 내려 한다. 범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세력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