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에 화웨이 배척도 특혜도 없다"

과기정통부 장관-이통3사 CEO 간담회
유영민 장관 "특정사업자 배제·선택 없어"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두고 정부와 이동통신3사가 공동으로 5G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화웨이 장비 도입을 특별히 배제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여의도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이통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비업체 선택을 놓고)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 등 사업자 어디를 배제하고 어디를 선택하고 하는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장비사업자들과 한국의 5G 상용화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그 일정에 맞춰 모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5G 장비 도입 과정에서 화웨이가 특별히 진도가 빠르기 때문에 상용화 일정을 맞추려면 화웨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 대해 반박한 셈이다.

또한 화웨이 장비를 두고 잇따라 제기되는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기우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화웨이의 보안 문제가 검증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5G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고 굉장히 많은 단말기가 통신하게 된다"면서 "그 어느 세대보다 보안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화웨이가 됐든 삼성이 됐든, 보안문제만큼은 철저히 정부가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게 한국 5G산업의 발전 측면에서도 그렇고 국가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 기업 스스로가 장비의 보안을 잘 챙길 것으로 본다"면서 장비업체 선정은 사업자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정부가 챙길 수 있는 것은 돕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5G 네트워크 구축과정에서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황창규 KT 회장은 "5G 장비 도입이나 망 구축과정에서 많은 투자가 있고 기업에 적잖은 부담이 된다"면서 "조세특례법 등을 통해 5G 장비 도입시 조세감면이나 부가세 환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 전체적으로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타 부처와도 협의할 사항을 챙겨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