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가는 홍종학, 오늘도 또 고난의 하루

모라토리움 등 가장 강력한 반발
최승재 회장 "배려없는 땜질대책"
최저임금 등 집중성토 예고
전날 중소기업인 만남서도 진땀
소상공인 대표들도 불만 폭발
전통시장 상인과 천막농성 예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연이틀 최저임금 갈등 봉합에 나선다. 16일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에 이어 17일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모라토리움(불이행)을 선언하며 가장 격렬히 저항하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과 대화를 나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홍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은 제대로 실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상공인정책 주무부처인 중기부 또한 책임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다수인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장관을 비롯해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대책은 또 다시 땜질식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장관은 전날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도 따끔한 질책을 들었다. 중기부는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했다. 정부측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고 싶었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반대로 좌절됐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업장 대부분이 중기부 소관이다.홍 장관으로서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일단 결정된 정책과 제도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들어야하는 위치에 서 있다.

소상공인과의 만남에선 더 큰 불만이 쏟아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부결시키자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 참여를 보이콧하고 최저임금 불복을 선언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ㆍ인력ㆍ환경분과위원장과 소상공인 대표들은 "홍종학 장관은 최근 최저임금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거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 중기부는 최저임금 등 주요 정책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10.9%(8350원) 인상을 놓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박성택(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신정기(오른쪽)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애로와 고충도 쏟아졌다. 전기ㆍ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등 기존에 소상공인을 짓누르는 현장 애로들이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소상공인을 짓누르는 상황들은 해결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만 인상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서 기존에 계류됐던 법안들을 다시 챙겨보겠다고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정치불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홍 장관과의 간담회 이전 이사회를 열고 최저임금 불이행의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결정하고 전통시장 상인ㆍ농축산인 등과 연대해 광화문 천막 농성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장관은 오전 라디오에 나와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운명공동체다. 장사가 잘 돼야 임금이 오르고 임금이 올라야 물건이 팔려서 장사가 잘되는 선순환이 돌아가야한다"면서 "이것이 아직 돌기 전에 이런 갈등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할 수 있는 최대한을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고 그런 대책을 앞으로도 계속 내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