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부경법 시행…특허청, 조사·시정권고 가능

특허청은 18일 부경법 개정안 시행으로 기업 간 거래관계에서의 아이디어, 기술 탈취에 관한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받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취지의 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적용·시행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거래관계에 놓인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무게 균형이 대기업 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말하며 부경법 개정안은 약자기업에 무게 추를 더해 균형을 맞춰가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특허청은 거래관계에서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경법 시행에 따라 특허청은 민원인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을 조사, 시정권고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선 그간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거나 엄격한 특허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했을 때 또는 비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기업의 아이디어·기술탈취가 빈번하게 이뤄졌다.

특히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등 약자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성사 또는 거래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아이디어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한 후 피해(탈취)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기업 주최의 공모전에 아이디어를 출품했을 당시 채택되지 않았던 아이디어가 수개월 후 버젓이 해당 기업의 제품으로 출시되는가 하면 대기업이 납품조건으로 기술 자료를 요청해 불가항력적으로 이를 수용했지만 정작 대기업이 제공받은 기술 자료를 여타의 기업에 전달, 가격경쟁을 유도한 후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대기업이 계약기간 중에 제공받은 기술 자료를 일부 변형해 마치 자신들의 기술인 것처럼 특허등록을 받아 피해를 입은 기업도 있다.

하지만 개정된 부경법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전 등 신의성실의 의무가 존재하는 거래과정에서 약자기업이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게 한다. 대기업이 약자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스스로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 기업에 제공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법으로 명시하면서다.

특히 전문가들은 부경법 개정 이후 특허청이 전문성을 활용해 적극적인 행정조사와 시정권고를 발동, 상대방(약자기업)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아이디어·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은 산업재산조사과(042-481-8527, 5190)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02-2183-5834)을 통해 아이디어 탈취와 매장 인테리어 등 외관 혼동, 제품 디자인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 피해신고를 접수해 피해자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 부경법의 시행은 아이디어·기술 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