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오늘 공식 일정 비워…개각 카운트다운?

이르면 이번 주 소폭 개각…'계엄령 문건' 늑장 처리 송영무는 자리 지킬 듯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개각을 위한 막판 검토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순방을 다녀 온 직후인 지난달 25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고 다음날 경제, 일자리, 시민사회수석을 전격 경질하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인사를 단행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최근 개각 시기와 관련해 “이번 달에는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예정된 문 대통령 휴가 전에 개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고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개각 폭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채우고 장관 한 두 명을 교체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각 수요가 있는 건 비어있는 농림부 장관 한 자리"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 폭이 커져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많아지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어떤 게 튀어 나올지 알 수 없다”며 “야당에 공세의 빌미를 줄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중폭 이상의 개각을 건의할 경우는 교체 대상 장관이 3~4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지방선거 전에 실시한 부처 평가가 개각에 반영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문 대통령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이 주관한 부처 평가에서는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여성가족부가 등 4개 부처가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법은 국정 2인자인 총리에게 장관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저서 ‘운명’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국무위원 임명에 관여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 총리에게는 해임건의권을 주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밝힌 적이 있어서 이 총리의 해임건의권은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개각 폭을 최소화하려는 반면 이 총리는 몇 명은 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대통령이 '책임 총리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후에도 여러 차례 이를 실천하겠다고 밝힌 만큼 총리의 건의를 마냥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계엄령 문건’ 파문이 확산되면서 문제의 문건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교체될 가능성은 낮다고 청와대 참모들은 보고 있다. 송 장관을 대신할 만한 인물이 없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방 개혁 2.0’이 9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는 점도 현 시점에서 교체가 힘든 이유라고 한다.

이 관계자는 “지금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면 국방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른 없다”며 “계엄령 문건 수사와 국방부 장관 거취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