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모든 부처 지혜모아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약자가 약자와 다툰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과 관련해 "약자가 약자와 다툰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며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이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노동자로서 보호받지도 못하는 또 다른 약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이 총리는 "정부의 모든 부처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들을 최대한 지원하고, 연착륙시키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가임대차 보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국회도 관련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키우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대처할 것"이라며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은 임대차와 프랜차이즈 등의 요인에서 더 많이 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소상공인들께 제대로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경제의 모든 잘못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나 임차인 보호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우리 경제는 노동자의 저임금과 혹사, 소상공인의 희생에 의지해 지탱하는 체제를 더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