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지식재산권 침해, '갑절징벌'…사건접수 직접할 것"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리커창 중국 총리가 16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개인·기업에 대해 '가산을 탕진시킬 정도의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 의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의를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이 외국기업의 투자에 양호한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중국기업·외국기업 모두 차별 없이 대하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엄격히 제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중국 당국이 처벌 수위를 크게 높여 갑절로 징벌할 것"이라며 "악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선 가산을 탕진시킬 정도로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기술양도를 통해 중국시장 진입을 허용받는 공공연한 내부 관행이 그간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역시 최근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의 한 사례로 이를 주장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EU와의 공동 대응을 제안하면서 미국·유럽 등 외국기업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리 총리는 "개별적인 소송은 아직 없으나 중국에 투자한 기업이나 중국과 합작한 기업이 불공정한 대우나 강제적인 요구를 받는다고 느낀다면 우리에게 직접 진정해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나와 여기 앉아있는 장관들이 중국 내 불공정 대우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직접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이날 리 총리가 투스크 의장, 융커 위원장과 회담을 한 후 평화·성장·개혁·문명 등 4대 동반자 관계를 확대하고 보호 무역주의와 일방주의를 거부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EU는 성명을 통해 개방형 세계 경제를 구축하고 무역 투자의 자유화, 간소화를 제고해나가며 보호 무역주의와 일방주의를 거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